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운전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적성검사의 목적, 법적 근거, 검사 대상, 벌칙 규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운전 적성검사의 목적
운전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는 도로 교통 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건강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사람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 요인 중 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인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함 사항을 검출하고, 이를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합니다.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합니다.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법적 근거
운전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항에서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시행규칙 제18조의2
-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신규(유지)검사 | 특별검사 | 자격유지검사 |
|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단, 신규검사 수검후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 중상(여객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벌점)가 81점 이상인 경우 -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신청한 경우(여객)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운전자(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 운전자(1년마다 수검) |
(국토교통부 자료)
검사관련 벌칙 규정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일정 기간(보통 10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한 일반 운전자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일정 연령 이상부터 검사 주기 단축)
-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어 별도의 검사가 요구된 운전자
운전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기한 내 미이행 시 더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 상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 사업자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과징금(택시 360만원, 버스 500만원, 화물 60만원) |
| 운전자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
마치며
오늘은 운전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적성검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자 운전면허 유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받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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